https 사이트 차단, 야동 사이트 규제?!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서 떠들썩하게 하루 온종일 떠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T를 시작으로해서 https를 통한 일부 사이트의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내용의 주된 요지입니다.

모든 용어는 알기 쉽게 간략하게만 서술하겠습니다.

https는 기존의 http에서 암호화와 보안이 강화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http 사이트에도 불법 사이트 규제를 한답시고 

요런 이미지를 띄우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분이 많으실텐데요.

쉽게말하자면 이것을 https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확대하면 하는거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https에서는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정부 주도하에 대규모 패킷 감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정부에서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감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패킷이 누구에게 나와서 어느 사이트에 사용되고 이런것을 다 수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더 쉽게 말하면

당신이 보고 있는 지금 이 포스팅을 몇 번, 언제, 어디서 방문했는지 정부에서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미 헌재에서 국정원 사건을 판례 통해서 범죄 사실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하는 패킷 감청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음란물 등 지정된 사이트들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만

이것이 확대될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사이트만 볼 수 있고 그 외에 사이트를 모두 막는 행위도 가능해집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모든 뉴스 사이트의 접근을 막아버리고 정부에서 발행한 뉴스만 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것밖에 볼 수 없으니 그것이 팩트로 알게끔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하는 정보의 제한. 그것을 통한 세뇌와 강력한 통제

자 위의 사례를 떠올려보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죠?

북한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 놀러가거나 출장간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여기선 뭐가 되는게 없어"라고요, 중국 정부 주도로 구글을 막아놨기때문에 유튜브도 안됩니다.

중국 인터넷은 정부에서 지정한 사이트에만 접속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있기 때문이죠.

국가 주도의 대규모 패킷 감청과 방문 사이트의 제한.

이번 정부는 정녕으로 중국몽만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독재국가인 중국이 되려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네요.

야동사이트에 관한 것은 제목에는 써져있지만 본문에는 단 한줄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야동사이트를 보고 안보고의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막는다'라는 핑계대고서 이와 같은 것들이 허용된다면 (사실 불법인지도 잘 모르겠고)

(OECD국가중 포르노에 대한 제한이 걸린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합니다. 대다수가 허용이나 부분적 허용)

이를 통해서 정부에서 단순히 불법이라고 지정하기만 해도 그것을 통해 모든 사용자의 패킷에 접근하고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불법사이트를 잡으려면 해당 불법사이트를 폐쇄해야하는 것이지

그것을 핑계로 모든 국민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조회하고 감시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